국제 통상 지형은 전대미문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은 장기 교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양자협정과 지역무역협정 네트워크는 확산과 진화를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및 중국 등 경제 대국들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출현하면서 거대한 경제 블록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메가 FTA로 환태평양경제협력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경제협력동반자협정(TTIP), 아·태지역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등의 협상이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다. APEC은 아·태지역자유무역협정(FTAAP) 출범에 대한 예비적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 메가 FTA의 산발적 출현으로 상이한 통상규범이 만들어지는 소위 ‘스파게티 그릇’ 효과가 가중되고 다자간 통상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일본의 주도로 지난해 말 타결된 TPP는 아·태 지역에 높은 수준의 무역규범을 지향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유럽연합은 미국과 추진 중인 TTIP 협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아시아 시장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흥 개도국인 중국과 인도도 TPP가 자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RCEP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RCEP의 자유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협상 진전이 느려 TPP와 경쟁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선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거대한 경제 블록이 중층 구조로 발전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은 더욱 복잡해졌다. 역내 국가 간 무역창출 효과가 증진되는 반면 역외 국가에는 무역전환 효과가 가중될 것이다. 무역과 투자 측면은 물론 전략적 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메가 FTA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노력이 격화되고 있다.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참으로 감수해야 할 피해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변화를 강요당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부단한 혁신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과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한 국가는 더 넓은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까닭이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해 양자협상이든 다자협상이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제 통상규범을 선도하는 TPP 협정 발효에 대비해 조기 가입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동북아 3국 간 FTA와 RCEP 협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원협정국으로 TPP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과장된 견해로 불필요한 걱정이다. 우리는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FTA의 발효로 선점의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과 혁신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는 경쟁력 강화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보호는 혁신을 옥죄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인식하에 대외 협상에 임하고 기술과 경영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법질서 훼손과 극한 투쟁의 적폐는 근절돼야 한다. 건설적인 공론의 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