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자컴퓨팅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자역학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기존 컴퓨터의 비트와 달리 양자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을 확률적으로 동시에 가질 수 있어 계산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식의 설명이 많았다. 주류 학설인 ‘코펜하겐 해석’에 근거한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오죽하면 일부 물리학자는 코펜하겐 해석을 두고 “닥치고 계산이나 하라”는 입장이라고 몰아세울까. 하지만 ‘계산’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마누엘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자신의 철학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빗댄 바 있다. 기실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처음 주장된 것이 아니라 기원전부터 있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는 당시 상식이던 프톨레마이오스 이래의 천동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천동설을 따를 경우 발생하는 천체의 회전운동의 어긋남이 지동설을 상정하고 계산하면 해소된다는 점을 책에 담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천동설의 지지자들조차도 코페르니쿠스의 ‘계산 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제대로 “닥치고 계산이나 한” 셈인데, 결국 그 계산 체계에 의해 지동설이 천동설을 밀어내게 됐다.

칸트는 이런 검토법을 ‘회의적 방법’이라고 해 ‘회의론’과 구별하면서 재판에서 법률이 적용되는 단계에서 불거지는 이율배반이야말로 법 제정을 음미하는 최선의 실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칸트의 회의적 방법은 우리나라 세법학계의 거두인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앞뒤를 맞춰 보는 것”이다. (“과학적 분석”이라고 쓰기도 했다) 만약 세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여러 면의 앞뒤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 전제가 되는 해석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고 채택되기 어렵다.

세법 조항을 이러저러하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혹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표현은 우리 대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대단히 자주 사용하고 있다. 요컨대 ‘계산’은 칸트가 말하는 이율배반적 견해들에 대해 각각의 견해를 전제로 한 계산의 결과값을 다른 데이터나 법조문 등과 맞춰 보는 시발점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주변에는 ‘계산’을 할 의향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뒤를 맞춰 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로지 자신의 견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기만 한다면 도대체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계산을 하고 앞뒤를 맞춰 봄으로써 자신의 견해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를 살필 만한 여유가 없는 이들이 애당초 과학적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할 리 만무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 온 국민이 법령의 해석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오로지 혼란을 초래하는 견해만을 내세우는 이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데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