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회로 더 나아가서
규범과 문화 인프라 튼튼하게
한국사회는 저항의 에너지 충만
점화하면 거대 권력까지 불태워

대학은 이제 종강을 하고 학기말 시험으로 접어든다. 나는 요즘 독일의 대학으로부터 박사 학위 논문심사를 부탁받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한국의 박사논문 심사는 5명이 진행하는데 독일은 두 명이 주도한다. 두 명이 심사평을 제출하면 대학은 그 심사평과 논문을 전체 단과대학 교수들에게 2주간 공개한다. 그 기간 중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 절차는 영국에서 학위논문을 심사받던 내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영국 역시 두 명이 심사를 한다.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고, 허락을 받아 심사를 참관할 수만 있다. 학과에서 추천한 외부 교수 한 명이 주요 결정을 하고 대학 내 한 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작 두 명이 한다기에 나는 처음에 불안했다. 편견을 갖거나 감정에 치우칠 수 있기에.

기우였다. 심사를 한 달 남겨두고 학생에게 안내문이 전달되는데, 절차 소개와 함께 심사위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려는 의지와 규범이 엿보였다. 심사 당일 심사위원이 펼쳐 놓은 나의 논문을 보니 거기엔 연필과 파란색, 빨간색의 메모들이 겹겹이 있었다. 저렇게 읽고 왔다면 떨어질 리 없을 거라는 확신이 오히려 들었다. 세 시간의 심사 후 점심을 먹으러 학교 식당에 가 보니, 외부 심사위원이 샐러드를 들고 서 있었다. 저명한 교수가 네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온 거였기에 샐러드값을 내주려 하자 그는 사양했다. 자신이 심사위원이기에 그럴 수 없다고. 그분은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 스승이 됐다.

학위논문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심사하는 제도가 왜 갑자기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걸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 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과제로 경제회복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그 이후의 상위가치가 무엇인지 새 대통령은 인식해야 한다.

2023년 우리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6194달러로 일본을 앞섰다. 2024년 역시 일본을 추월했다.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으니 역사적인 성과였다. 지금은 정확한 사실과 이후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정말 일본을 추월한 것이고 그 추세는 이어질 것인가.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한두 해 소득을 추월했다고 수십 년 누적된 자본과 재산, 삶의 질까지 추월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 지속적인 성장력으로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취약하다. 물리적 인프라보다 사회적 규범과 질서, 문화를 주목해야 한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면 되는 게 아니라 속까지 깨끗하고, 약속과 질서를 지키며, 여도 야도 공통으로 존중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확대해야 한다.

2024년 국제투명성기구(TI)는 180개 국가 중 한국을 31위로 발표했다.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썩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정치권력의 탈선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추월했다고 좋아하는 일본은 20위였다. 소득으로 평가되지 않는 사회적 인프라와 문화적 질서,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새 정권도 스스로 깨끗한 정치와 문화적 성숙을 추구하지 않은 채 야당의 단죄에만 골몰하면 안전하기 어렵다. 득표 차이는 났을지라도, 한국 사회는 저항의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다. 조선을 식민통치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 외무성의 고문을 담당했던 아이바 기요시가 쓴 ‘조선민족 사상에 관한 관견’을 읽으며 나는 타인이 보는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웃었다. 35년 동안 한국을 지배하고 통치해 보았더니, 한민족을 일본화하려면 적어도 300년은 더 걸릴 거라는 구절 때문이었다.

이 저항의 에너지는 지리적 위치와 정치사회적 여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때로 우리의 강한 생존력과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갈등으로 점화해 강력한 권력까지 불태워 버리기도 한다. 이 저항의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점화되지 않도록 유념하는 게 대통령도 살고 사회도 발전하는 길이다.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