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다시 하원에…30일까지 합의 못하면 내달 1일 정부 문 닫아야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지출 항목을 되살린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정부 폐쇄(셧다운) 여부를 결정할 공은 다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11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예산안을 이날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원의원들의 찬반 표결은 정확하게 당론에 따라 갈렸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문을 닫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부 폐쇄는 경제를 파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정 예산안 표결에 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모두 60표의 찬성이 필요한 토론 종결 절차 투표에서는 79명이 찬성하고 19명이 반대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2016년 대권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랜드 폴(켄터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찬성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삭제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상·하원이 이달 30일 자정까지 잠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연방 정부 기관이 내달 1일부터 문을 닫는 상황을 면할 수 있다.

미국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 핑퐁 게임과 오바마케어 존폐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부 폐쇄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하원은 상원 예산안을 그대로 투표에 부쳐 부결 처리할 수도 있고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다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보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 폐쇄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그러나 하원이 상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거나 오바마 대통령 및 상원과의 타협에 성공해 수정안을 만들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키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곧장 서명하면 정부 폐쇄는 막을 수 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상원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 예산안은 처리하되 오바마케어와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을 연계하는 방안,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받는 대신 오바마케어 시행을 양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