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전통보 의무 위반”…중간선거 앞두고 ‘악재’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의 참수사태로 코너에 몰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우리 감사원에 해당하는 미국 회계감사원(GA0)이 지난 5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잡힌 보 버그달 병장이 석방되는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관련 법을 어겼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회계감사원은 하원 국방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1일(현지시간) 배포한 검토보고서에서 “국방부는 관타나모 수감자를 이송하려면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다만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버그달 병장의 구출을 ‘외교적 성과’로 자화자찬하던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이를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버그달 병장 석방 직후 공화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협상내용을 미리 공개할 경우 인질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말 ‘최후의 아프간 미군 포로’로 알려진 버그달 병장을 관타나모에 수감 중이던 테러 혐의자 5명과 맞바꿔 석방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긴데다 적법절차 위배를 문제삼고 버그달의 동료 부대원들이 탈영병이라고 반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영웅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