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모색” 공약… 역풍 가능성도

시행 초기 ‘값비싼 재앙’ 비판 높아
2017년 취임 후 추진했다가 실패
코로나 겪으며 호의적 여론 높아져
바이든 캠프 “국민 건강권… 호재”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법안 ‘오바마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하며 오히려 ‘지지율 역풍’ 우려가 불거졌다. ‘현직 프리미엄’을 전혀 등에 업지 못한 채 전직에 뒤처지고 있는 조 바이든 캠프가 반색하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오바마케어는 통제 불능인 데다 좋은 의료서비스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심각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고 올렸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도입하며 민영보험에 의존하던 기존 시스템을 바꾸고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시행 초기엔 복잡한 내용과 민간 보험사의 반발, 재정 부담으로 ‘값비싼 재앙’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을 샀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하면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1호 과제로 삼을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바닥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시도한 폐지 입법과 소송은 모두 실패했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폐지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오바마케어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문제는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미국인들이 효용을 체감하면서 호평 일색으로 변했다. 의료정책기관 KEF가 지난 5월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9%가 오바마케어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말 호응도(43%)보다 16%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AP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 선두주자의 또 다른 극단주의적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열세인 바이든 캠프는 호재로 보고 있다. 낙태, 이민, 성소수자 권리 등 문화전쟁으로 흐를 내년 대선전에서 국민의 건강권까지 도마에 오르게 되면 반격할 무기가 생기는 셈이다. 바이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국민 4000만명 이상이 현재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의 미국은 수백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노인, 가족들이 건강을 유지하려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은 2위 싸움이 치열한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치고 올라오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신경 쓰는 눈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유엔 대사를 지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대학 미식축구 경쟁팀 ‘사우스캐롤라이나 게임콕스’와 ‘클렘슨 타이거즈’ 간 연례 게임 ‘팔메토 볼’을 관람하러 갔다. 클렘슨대학교는 공교롭게도 헤일리의 모교다. 트럼프는 경기장에서 학생들에게 팝콘을 나눠 주고 하프타임 때 운동장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에 이어 내년 2월 24일 경선을 치르는 공화당의 핵심지역이다. 트럼프는 2016년 이곳에서 승리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발판을 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