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군부 내 최고 실권자인 육군참모총장, 최고 군정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의장을 맡고 있던 프라윳 장군은 총리로 취임함으로써 3대 권력 요직을 장악했다.
군 출신이 총리를 맡은 것은 지난 91년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듬해 총리로 취임했던 수친다 크라프라윤 전 육참총장 이후 처음이다.
그는 쿠데타 직전 전국에 선포한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군부나 쿠데타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을 군법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군부의 철저한 통제로 인해 쿠데타 직후 소규모, 산발적으로나마 발생했던 반 쿠데타 시위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해외에서 조직된 쿠데타 반대 단체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질서 및 평화 회복 → 과도 의회 및 정부 구성 → 총선 실시 등의 3단계 민정 이양 계획에 따라 최근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가 구성됐다. 그러나 NLA는 프라윳 장군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197명으로 구성된 NLA의 의원들은 군부가 임명했으며,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이 전현직 군 출신들이다.
프라윳 장군이 이끄는 NCPO는 다음 달로 예정된 과도 정부 출범 후에도 최고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가 채택한 과도 헌법에는 NCPO 의장이 “개혁, 단결, 화합에 필요하거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조치도 시행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군부가 최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 경제 성장 기미 안 보여 = 쿠데타로 반정부 시위 사태가 중단되면서 경제 심리가 안정을 되찾았으나 성장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마이너스 성장했던 경제는 2분기에 역성장을 면해 경기후퇴는 피했으나 올해 성장률은 3%를 넘기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태국은 올해 1분기에 장기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 등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가 1.9% 마이너스 성장했다.
2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0.9% 성장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가까스로 피함으로써 경기 후퇴를 모면했다.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 기술적 경기후퇴로 간주한다.
경제계획기관인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는 경기 후퇴를 모면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침체했던 태국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 관련 기관들은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NESDB는 올해 예상 GDP 성장률을 1.5~2.5%에서 1.5~2.0%로 내렸으며, 재무부도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의 전망치 2.6%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경제 기관들은 반정부 시위 사태 와중에 지연됐던 올해 정부 예산 집행이 가속되고,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올해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정치개혁 향방 주목 = 과도 의회인 NLA가 출범함에 따라 이른바 정치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NLA에 이어 정치 개혁을 단행할 개혁위원회와 새 헌법을 작성할 헌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군부가 정치 개혁의 방향을 아직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이 개혁은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군부는 반대 진영의 비판을 차단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정치 개혁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한 것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왕실, 군부, 관료 등 전통적 엘리트 집단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탁신 전 총리 진영이 지난 200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총선에서 승리해 권력을 독점하자 기득권 계층의 일부인 군부가 나서 이들을 몰아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군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이른바 ‘선거 권력’의 약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령 국민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하원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임명직인 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거나, 하원 중 선출 의원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같은 시도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부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대중의 요구를 외면하면 2010년 방콕 대시위와 같은 유혈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친(親) 탁신계 정부가 쿠데타로 붕괴된 뒤, 의회 선거를 통해 출범한 보수 민주당 정부의 퇴진을 요구한 이 시위를 군부와 경찰이 진압하던 과정에서 90여 명이 숨지고 1천700여 명이 다쳤다.
이미 19차례 쿠데타가 발생한 태국에서 군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치 제도를 바꾸면 머지않아 시위와 폭력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군 출신이 총리를 맡은 것은 지난 91년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듬해 총리로 취임했던 수친다 크라프라윤 전 육참총장 이후 처음이다.
그는 쿠데타 직전 전국에 선포한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군부나 쿠데타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을 군법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군부의 철저한 통제로 인해 쿠데타 직후 소규모, 산발적으로나마 발생했던 반 쿠데타 시위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해외에서 조직된 쿠데타 반대 단체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질서 및 평화 회복 → 과도 의회 및 정부 구성 → 총선 실시 등의 3단계 민정 이양 계획에 따라 최근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가 구성됐다. 그러나 NLA는 프라윳 장군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197명으로 구성된 NLA의 의원들은 군부가 임명했으며,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이 전현직 군 출신들이다.
프라윳 장군이 이끄는 NCPO는 다음 달로 예정된 과도 정부 출범 후에도 최고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가 채택한 과도 헌법에는 NCPO 의장이 “개혁, 단결, 화합에 필요하거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조치도 시행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군부가 최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 경제 성장 기미 안 보여 = 쿠데타로 반정부 시위 사태가 중단되면서 경제 심리가 안정을 되찾았으나 성장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마이너스 성장했던 경제는 2분기에 역성장을 면해 경기후퇴는 피했으나 올해 성장률은 3%를 넘기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태국은 올해 1분기에 장기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 등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가 1.9% 마이너스 성장했다.
2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0.9% 성장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가까스로 피함으로써 경기 후퇴를 모면했다.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 기술적 경기후퇴로 간주한다.
경제계획기관인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는 경기 후퇴를 모면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침체했던 태국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 관련 기관들은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NESDB는 올해 예상 GDP 성장률을 1.5~2.5%에서 1.5~2.0%로 내렸으며, 재무부도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의 전망치 2.6%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경제 기관들은 반정부 시위 사태 와중에 지연됐던 올해 정부 예산 집행이 가속되고,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올해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정치개혁 향방 주목 = 과도 의회인 NLA가 출범함에 따라 이른바 정치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NLA에 이어 정치 개혁을 단행할 개혁위원회와 새 헌법을 작성할 헌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군부가 정치 개혁의 방향을 아직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이 개혁은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군부는 반대 진영의 비판을 차단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정치 개혁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한 것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왕실, 군부, 관료 등 전통적 엘리트 집단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탁신 전 총리 진영이 지난 200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총선에서 승리해 권력을 독점하자 기득권 계층의 일부인 군부가 나서 이들을 몰아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군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이른바 ‘선거 권력’의 약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령 국민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하원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임명직인 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거나, 하원 중 선출 의원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같은 시도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부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대중의 요구를 외면하면 2010년 방콕 대시위와 같은 유혈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친(親) 탁신계 정부가 쿠데타로 붕괴된 뒤, 의회 선거를 통해 출범한 보수 민주당 정부의 퇴진을 요구한 이 시위를 군부와 경찰이 진압하던 과정에서 90여 명이 숨지고 1천700여 명이 다쳤다.
이미 19차례 쿠데타가 발생한 태국에서 군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치 제도를 바꾸면 머지않아 시위와 폭력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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