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확 바뀐 中 정책 방향

과잉생산 해소·구조조정 등 ‘공급 측 개혁’ 역점적으로 추진
시진핑 “대만 독립 반대” 강조

중국 정부의 경제·사회·외교 정책이 1년 만에 확 바뀌었다. 서울신문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2016년 정부 업무보고’와 지난해 업무보고를 비교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정부 보고는 예전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전년도의 과오와 불안정한 미래 전망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국무원 연구실 샹둥(向東) 국장은 “총리가 1만 9000자를 일일이 관장했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두 번이나 중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경제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낱낱이 밝히라는 게 주석과 총리의 주문이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2015년 업무보고의 ‘전년 업무 회고’에서는 안정적인 성장 등을 부각시켰으나 올해는 전년도 성과는 물론 양쯔강 유람선 참사와 톈진항 폭발 사고를 뼈아픈 과오로 명시했다. 리 총리는 2016년을 전망하면서 “누적된 모순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보고 문건은 총 36페이지로 지난해보다 2페이지 늘었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의료 개혁의 핵심 목표로 ‘소아과 의사 양성’을 제시했는데, 소아과 병원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두 자녀 전면 허용에 따른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고속성장에 대한 미련을 확실히 버리겠다는 의지도 곳곳에서 읽혔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구간 설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무역증가 목표치는 아예 제시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무역액이 7% 감소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세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불안한 주식 시장을 반영해 지난해 예고했던 주식발행등록제도도 백지화했다. 기업공개(IPO) 시 심사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올해 처음 등장한 ‘공급 측 개혁’이다. 과잉생산 해소, 좀비기업 퇴출, 노동자 구조조정 및 재배치, 서비스 공급 확대, 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소유제도 변경 등이 6페이지에 걸쳐 소개됐다. 공급 측 개혁의 재원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제시된 재정적자폭 3%는 1976년 이후 최고치로 적자액이 무려 2조 1800억 위안(약 404조원)이 될 전망이다. 재정적자로 확보한 국고는 감세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로 쓰인다. 중국은 올해 5월부터 법인과 개인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세율을 깎아 준다.

정부 업무보고 문건에 ‘사회관리 강화’가 등장한 것은 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뜻이다. 문화 분야의 경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인민이 문화발전 성과를 보다 많이 향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으나 올해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이 정권을 잡은 대만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문건에서는 대만 독립 반대와 동시에 협상과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안 정상회담도 열렸다. 하지만 올해 문건은 “대만 독립 분열 활동을 결연히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 주석은 상하이 전인대 대표들과 만나 “대만의 정국(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형태의 독립 분열 책동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