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성장률 목표 6.5~7%
목표 구간설정 ‘고속성장’ 종언…성장 둔화에 탄력적 정책 운용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우리의 국회 격) 제12기 4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목표치 7.0%보다 낮아진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은 지난해 6.9% 성장률을 기록해 고속 성장 시대의 막을 내렸다. 특히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 둔화에 맞춰 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빨라진 경기 하방과 세계 경제 불안에 따른 중국 정부의 자신감 감소로도 읽힌다.
리 총리는 아울러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2016∼2020년)에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편안하고 풍족한 생활)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20년 GDP 총액이 2010년의 두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5600억 위안(약 103조원) 늘린 2조 18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이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3%에서 3.0%로 올린 것으로 1976년 이후 가장 높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9543억 위안(약 177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7.6% 증액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7.5%)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비 증액을 억제한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성장동력 고갈 등으로 재정 압박을 많이 받는 데다 미국과 주변국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5340억 달러(약 645조원)로 중국의 3.6배에 이른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3-07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