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집주체, 한국 배려해 ‘軍 요청받은 업자’로 수정”일본 정부, 고노담화 검증결과 국회에 보고…한일관계 파장예고

일본 정부는 20일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 놓았다.



일본 정부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검증 결과의 사실관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일간에 했다는 외교교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또 검증 보고서 내용으로 미뤄 담화가 한일 양국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검증결과가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에서 ▲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군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는 한국의 의견과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하자는 일본의 의견이 대립했으나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모집 주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내용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고서는 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反)하여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고 적었다.

양국 정부가 당시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 공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고노담화의 토대가 된 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청취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조사가 없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가 담화 문구를 수면 아래서 조정해 담화를 만든 경위가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팀의 좌장인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의 개요를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