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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핵균형’ 공론화할 때 됐다/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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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7 02:20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북,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
핵 선제타격, 법으로 명기
미 확장억제 작동 의구심
핵균형은 국가 생존 문제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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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논설위원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한 뒤 미사일 도발 수위를 갈수록 높여 가고 있다. 지난 4일 미국 전략자산이 포진한 괌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 한가운데로 쏘아올린 데 이어 6일에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동해 회항에 항의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들어 22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책으로 일관한 5년간 꾸준히 핵·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했다. 고도화 로드맵은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단계적인 고도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7차 핵실험을 향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대회와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7차 핵실험은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한 전술핵 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괴력은 전략핵의 수십분의1에 불과하지만 핵 공격 부담이 적어 남한의 핵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북한이 올 들어 감행한 미사일 도발은 다양한 핵탄두 탑재 능력을 시험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ICBM과 SLBM 실험, 7차 핵실험에 성공하면 북한은 한미일 등 전 세계 국가를 핵 사정권 안에 두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핵 도발 억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대가로 핵폐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한데 상황은 외려 더 악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유화 일변도에선 벗어난 듯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발언에서 보듯 ‘협상을 통한 비핵화’란 기조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다.

정부와 달리 국민 대다수는 어떤 지원책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이 92.5%에 달했다.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도 점차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이젠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핵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 같은 핵균형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핵 협박을 하고 구체적인 핵전력 움직임까지 보이지만 서방의 의미 있는 군사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의미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미동맹에 의거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의존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왔다. 지난 4일 한미 국방장관의 전화통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확장억제 제공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ICBM이 실전배치됐을 때 과연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핵과 미사일 개발 단계에서 이를 주저앉히기 위한 정책이었을 뿐 핵 공격 능력이 완성된 상황에선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배리 포젠 MIT 교수는 ‘절제’(Restraint)란 저서에서 미국 안보정책의 최우선은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직접 억제라고 밝혔다. 반면에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는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비핵화 전략이 실패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마저 작동이 의심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단은 남북한 ‘핵균형’밖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핵균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험난한 대장정이겠지만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2-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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