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1) 다당제 막는 선거구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문을 연 13대 국회부터 유지돼 온 소선거구제는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안 정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기득권 정당은 각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갈수록 협치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탄핵 정국에서 이들 양당의 끝없는 정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지자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지역기반 양당체제 굳힌 소선거구제
민심마저 날리는 ‘사표’ 대거 생산
협치도, 다양한 의견 반영도 어려워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너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이상,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져간다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기반의 정치 환경이 조성되면 높은 수준의 협치를 해야 해 지금과 같은 극단적 갈등의 정치 상황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면 소(小)선거구, 2인 이상이면 중대(中大)선거구라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첫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5대와 9~12대 국회에선 중대선거구제로 운영된 적이 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다 보니 승자독식의 선거제로도 불린다. 상대 후보자들보다 1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死票)를 대거 생산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무효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표 수는 2923만 4129표로 집계됐다. 이 중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찍은 사표는 전체 유효 득표수의 41.5%인 1213만 6757표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을 지역구의 경우 사표 비율이 57.6%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당선과 무관한 표로 전락한 셈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표의 효능감마저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양당제를 강화한다는 점도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0석 가운데 283석을 차지했다. 전체의 94.3%에 달한다. 이런 양당 구도에서는 국회가 정권 사수 혹은 정권 탈환을 위한 당리당략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커지는‘중대선거구제’ 개편 목소리
여러 지역구 묶어 2명 이상 대표 선출
경쟁 과열· 계파 갈등 등 부작용도전문가들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를 위한 가장 유용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지역구를 하나로 묶어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구를 확대하면 지지도가 약한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다. 다양한 정당의 정책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셈이다. 후보 선택의 외연 확대, 선거구 획정의 용이함도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선거구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당에서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을 공천하면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정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이러한 부작용으로 1996년 총선 때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다당제 정착한 선진국 살펴보니
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동일
서유럽국은 비례로만 의원 선출도이에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례대표제를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당제가 비교적 잘 정착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은 국회의원 349명을 모두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다. 2022년 치러진 총선에서는 사회민주노동당이 107석, 민주당이 73석, 온건당이 68석, 좌파당과 중앙당이 각각 24석 등을 차지했다. 이 밖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로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독일, 일본 등이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수가 각각 299석으로 동일하다. 비례 의석이 충분히 반영돼 있어 위성 정당의 난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교수는 “한국 정치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비례적인 선거제도”라며 “독일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다고 양당제가 깨지지 않는다”며 “몽골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