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장 건립·하천 정비·상가경관 정비 등에 투입”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일부가 사고와 상관없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30일 밝혔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인 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진도·안산 등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153억5천만원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급된 62억원의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 복구와 직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원받은 특교세 30억원을 ‘벼 염해 상습피해 예방’과 ‘진도 의신천 개선 복구’ 사업에 쓰기로 했고, 진도군은 17억 원 가운데 7억원을 ‘밀집상가 도시경관 정비’에 배정했다.

안산시는 특교세 15억원 중 5억원은 ‘근로자 운동장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5억원은 ‘대부동 복지관 리모델링’에, 남은 5억 원은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들이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국민 정서에 비춰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특히 안산시는 예비비 사용액이 44억 원에 달해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전남도가 진도군에 교부한 ‘시책추진보전금’은 15억1천만원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5억원이 ‘진도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신 의원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