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긴장 지속 고조…25일 대북전단 살포 ‘고비’

북한이 우리 정부의 ‘2차 고위급 접촉 30일 개최’ 제의에 1주일이 넘도록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 아직 안 왔다”며 “고위급 접촉은 지난 4일 인천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인 만큼 우리측이 제의한 대로 30일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기를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 30일 판문점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안해 둔 상태다.

그러나 북한은 답을 보내는 대신 휴전선 일대에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군사적 긴장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게다가 25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해 둔 상태로 2차 고위급 접촉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전격적인 방남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기대됐지만 북한은 서해 NLL 침범(7일), 연천 대북전단 총격(10일), 군사분계선 접근(18∼19일) 등으로 오히려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북한은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성과 없이 끝나자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의 전도가 위태롭게 됐다”고 주장했고,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연설을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직은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에 나오는 것을 전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다차원적 대남 압박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하는 분위기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날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도 2차 고위급 접촉 성사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고위급 접촉을 앞둔 장외전에서 북한이 우리로부터 가시적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대화 국면을 일방적으로 깰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2차 고위급 접촉 의제와 관련해 여러 전향적 조치가 진행되면 대화에 응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입장을 유지한다면 접촉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화의 판이 깨지면 남이나 북이나 다시 대화의 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돼도 우리 희망대로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최근 이틀간 이어진 MDL 상황 등을 보면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는 쪽으로 단단히 맘을 잡은 것 같다”며 “2차 고위급 접촉에 응해오더라도 날짜를 달리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