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일자리 하향평준화…방향 자체가 잘못””진보 4자 연대 후반기에 결론…천정배는 포함 안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고용 유연성을 높여서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자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인데, 그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개혁은 하되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된다”며 “세계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국민을 가장 값싼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개혁, 개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중이 3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24.7%로 OECD 1위”라고 반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지적에는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건데 이게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500조씩 쌓아놓고도 청년채용을 안 하고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촉진법도 안 지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정부가 정년 보장의 구체적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진보결집에 대해서는 “4자(정의당·노동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 연대노력을 올해 후반기에 결론을 맺겠다”면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후반기 진보결집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과 의지가 일치되는 세력들과는 과감하게 연대와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천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