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마케팅 지원만 63억 책정… 취지 안 맞는 정부안 수정 많아

정부가 구조조정 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지원한다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신문이 추경안 심사를 마친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정부 추경안 가운데 많은 사업이 실효성이 낮거나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전시성, 일회성 행사를 위한 ‘눈먼 예산’도 적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 총 113억 4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홍보·마케팅 지원에 63억 4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케이푸드 페어 개최 20억원, 국내 업체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명목으로 30억원을 신청했다. 케이푸드 페어는 홍보 대행업체를 통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홍콩, 대만에서 개최한다고 20억원을 요구했지만 일정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4~5일짜리 행사를 위해 각 5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것뿐이었다. 국회의원들은 ‘습관적인 예산 편성’을 지적하면서도 대부분 반영해줬다. 미디어 홍보예산(11억 4000만원) 중 4억원만이 삭감됐고, 케이푸드 페어(20억원)는 5억원을 뺀 15억원이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 홍보로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논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정부는 집행이 미뤄질수록 추경 효과가 희석될 것을 우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청문회)증인 채택, 후추경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