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컨벤션센터가 구조조정과 무슨 상관있나” 따지다 돌연 “이의 없다”

24일까지 의결을 마친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여야가 ‘한통속’으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밀어넣은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벌이다 결국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처음에 “컨벤션센터 건설과 조선·해양업 구조조정 대책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건물을 짓는 데 국비를 넣는다면 울산시 조선업계에서도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도 “울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GDP(국내총생산)가 높은 광역시인데 더 받으려고 하냐”며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계속되자 해당 지역구 의원이자 예산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의원은 소위원장직을 다른 의원에게 잠시 넘겨 ‘발언권’을 얻으면서까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더민주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에게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와) 김해까지는 거의 20~30분 거리”라고 말하며 설득했다.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회의는 오전 10시 52분쯤 잠시 중단됐다. 그러나 낮 12시 8분쯤 속개된 회의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속개 직후 수석전문위원이 “해당 예산의 20%인 32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앞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야당 의원들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회의가 중단된 1시간여 동안 여야 의원들 간 ‘타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이 재차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었지만,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온 채 회의는 속전속결로 종료됐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여야가 항만보안시설 확충 증액 여부를 놓고 대립을 벌였다. 더민주 김철민 의원은 “차라리 CCTV 하나 줄이고 사람 하나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증액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시급한 사업인지 모르겠다. 납득이 안 간다”고 반대하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해 줍시다”라며 밀어붙였다. 결국 농해수위는 해당 예산을 6억 5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불쑥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 농해수위 예비심사보고서에는 한국농수산대 교육 운영 비용 2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2018학년도 정원을 늘리기 위해 기숙사, 강의동을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농해수위 예산소위는 관련 내용을 보고만 받고 별도 논의 없이 통과시켰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