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들어간 사업들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주먹구구 추진 논란 ‘4대 구상’도 재검토

이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된 이른바 ‘박근혜표’ 개도국 원조 프로젝트가 줄줄이 폐지 또는 개명된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개도국 농촌지원 사업 가운데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농업·원예·축산 등 관련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 등 새마을 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이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된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1일 현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전 정부 시절 개도국 지역개발 사업에 ‘새마을 운동’의 정신운동적 요소를 담아 새마을 관련 사업으로 포장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하고 기간이 남은 사업은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종료할 계획”이라며 “폐기 대상 사업들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부와 코이카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추진 부처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 중복 사업, 수혜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아이템 선정 등으로 문제가 지적된 ‘개발협력 4대 구상’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대외원조의 간판격인 개발협력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이다. 정부는 ‘4대 구상’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되, 이어나갈 가치가 있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와 코이카는 지난 4월 말 박 전 대통령 시절 추진한 음식·보건의료·문화 분야 융합 원조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를 ‘모자(母子) 보건 아웃리치(outreach,봉사) 사업’으로 개명하고 사업 내용도 보건 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했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이른바 ‘박근혜표’ 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새롭게 쓸 수 있게 된 예산을 ‘개방형 ODA 사업’으로 대거 돌리기로 했다.

개방형 ODA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 등의 창업 아이디어를 공적개발원조에 접목하는 구상이다.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기업에 ODA 예산을 시드머니(종잣돈)로 지원, 개도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도국도 지원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거두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