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구했지만 野 꿈쩍 안 해… 靑 “국민 눈높이서 이미 검증”

협조 구했지만 野 꿈쩍 안 해… 靑 “국민 눈높이서 이미 검증”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6-13 22:54
업데이트 2017-06-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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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상조에 임명장 주며 “좋은 인사였다라는 평가 받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과 지명 철회란 두 가지 선택지만 쥐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 후보자 임명을 선택했다. 당초 강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4일까지 ‘로키’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야권 반발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착수’(着手)를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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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게 그 가방입니다”
“대통령님 이게 그 가방입니다”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낡은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대학원 시절부터 이 가방을 썼다는 사실을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한 제자가 온라인상에서 밝히면서 이 가방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화제가 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좀더 도덕적이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장관 등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좋은 인사였다라는 것을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나 강 후보자 등의 청문회에서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정책적 검증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흠집 내기 식 행태가 되풀이됐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이미 문 대통령으로선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청와대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야권 협조를 구했다. 지난 12일 헌정 사상 첫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공조를 다짐했다. 시정연설 전보다 ‘협치의 매듭’은 더 꼬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대해 오찬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보이콧’을 했다.

결국 청와대 내부에서 14일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기류가 짙어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인사원칙 위배 논란 등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거론됐지만, 청와대의 선택지에는 처음부터 없었다. 이미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와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등으로 유감 표명을 한 데다 야 3당 모두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 강고하지 못한 터라,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 임명도 뒤따를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봐야 하고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명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14일까지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해도 무방하다. 2주 남짓 남은 한·미 정상회담을 감안해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시한을 최대한 짧게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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