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2일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아직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만 머물러 있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새롭게 떠오른 과제들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공약 사업의 수가 늘어났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40조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는 데다 지자체의 SOC 사업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한국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SOC 사업 모두를 나쁘다고만 볼 수 없지만 정부가 SOC 사업을 줄인다고 하고는 막상 예타 면제·지자체 SOC 증가 등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21세기 지식 사회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는 가운데 막상 내년 총선 때는 대규모 토목 개발 사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 해 예산이 470조원인 상황에서 천조원 규모의 지자체 공약 사업소요 재정을 소화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특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까지 고려한다면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자체가 구체적인 공약 로드맵을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됐다. 이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 대한 로드맵은 입법 검토 측면에선 충분했지만 재정 검토는 느슨했다”며 “반면 지자체에선 로드맵을 공개했기 때문에 적어도 문제점을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