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 재격돌... “정의관념 의문” vs “기본소득 철회”

이재명-이낙연 재격돌... “정의관념 의문” vs “기본소득 철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15 00:52
수정 2021-09-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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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회에 1:1 토론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회에 1:1 토론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TV 토론회에서 복지 정책공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는 100분토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TV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각 주자가 번갈아 일대일로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 맞붙은 차례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11번 토론에서 매번 기본소득 재원 대책을 물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못 봤다”며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대책인 조세감면 방침에 대해 “충격이 적은 부분을 선별해 조금씩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샐러리맨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더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지사는 “이게 (기본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그때는 (연말정산 축소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송파 세모녀를 자주 거론하시는데, 그분들께 한달 8만원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8만원이 아니라 세 모녀니까 24만원”이라며 “일면만 보는 것이다. 있는 재원을 나누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주는게 나은데 부자한테는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만 복지 늘리자고 하면 ‘복지의 함정’이 돼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가 주로 한 민자사업이 최소수익을 보장하며 세금으로 손해를 떼우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을 악마처럼 몰고 갔다는 불만도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상대측을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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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에서 대결하는 이낙연 이재명
100분토론에서 대결하는 이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 지사가 “88%와 88.01%는 왜 차별받아야 하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불만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 지사는 “후보님의 정의관념에 의문이 든다”며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번에 상위소득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빠졌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당한다고 하면 국가에 대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부자들에게 똑같이 줘야만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아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수십명이 있는데 그중 몇 명이라도 그러라 권했을텐데, 내가 아는 한 그걸 권하는 수상자는 없다.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소득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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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준비하는 추미애
100분 토론 준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9.14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전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왜 그 자리에 임명하셨나. 그때 장관이시지 않았나”라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장관 책임 하에 인사조치하든,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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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언론들이 야당과 합세해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프레임을 씌웠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당 대표셨는데, 장관 해임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돼도 왜곡된 여론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나”라고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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