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원회→본회의 최종관문 남아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토막 났다. 기본계획도 없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이 원인이었다. 통일부는 전체 예산이 10년 이래 최대폭으로 줄었음에도 북한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국회가 한차례 제동을 건 셈이다.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내년도 예산 규모를 118억 5700만원으로 제출했다. 2023년도 예산 24억 8400만원 대비 5배 수준이다. 하지만 외통위는 60억 6300만원을 삭감해 57억 9400만원만 의결했다.

사업 내역을 보면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 정부 예산안은 103억 9200만원이었지만 외통위는 57억 6300만원을 감액했다. 반영된 예산은 46억 2900만원이다. 통일부는 2026년 서울에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개관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외통위는 감액 이유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없이 예산안을 편성해 부지매입·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없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사업도 개최 횟수가 총 3회에서 2회로 줄어들면서 예산 3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345억원)와 남북협력기금(8742억원)을 더해 총 1조 1087억원으로 올해 대비 22.7% 줄었다. 10년 내 최대 감액폭이다. 대부분 감액은 남북협력기금(27.9%↓)에서 이뤄졌고,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5% 증액됐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증액분(111억 9400만원)의 대부분이 국립북한인권센터(103억 9200만원)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예산도 2024년도 예산안에 29억 4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2억원이 삭감됐다. 외통위는 “내역사업 중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20억 3000만원)은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다른 내역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상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감액 이유를 밝혔다.

북한인권 관련 예산 감액은 야권의 문제 제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지난 17일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통일부) 명칭을 북한인권부로 바꾸든지, 분단유지부로 바꾸든지 그게 낫겠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거나 “(정부가) 통일에 관심 없으니 (북한) 인권으로 모든 예산을 돌리는 것 같다. 이런 예산은 없애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박재호 민주당 의원)와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