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1기 신도시法 가속화
일각 “언론 비판 세면 홍보에 도움”

“선심성 돈풀기·특혜 아니냐” 부글
예결특위 소소위 ‘짬짜미’ 우려도

여야가 예산 정쟁을 벌이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에는 손을 맞잡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선거 전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SOC 야합’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19일 예산안과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대통령 측근 등의 지역구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들여다보는 비판 기사가 대대적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론 비판 강도가 세면 셀수록 지역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 역설”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은 의정활동 홍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이번 예산 정국에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시선이 쏠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달빛고속철도는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관련 법을 통과시킨 뒤 설계·용역 예산 일부라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6일에도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아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이 특별법에는 261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달빛고속철도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다. 2021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고속철도의 비용·편익(BC) 수치는 경제성 기준(1.0)에 못 미치는 0.483이었다.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 규모는 12년간 최소 11조 299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같은 마음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사실상 당론’이라며 호응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도시 재정비는 기반시설 투자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한다.

이 특별법을 두고 선심성 돈풀기와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인천발 KTX 건설 및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을 내세우며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1조원 이상 증액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직전 총선 때도 국회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강원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 등 SOC 사업 예산을 대거 늘려 비판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만 참여해 ‘밀실 회의체’라고 불리는 이른바 예결특위 ‘소소위’(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위)에서 선심성 예산을 짬짜미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소위는 예산안 자동 부의가 명문화된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