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은혁 임명 결론’ 땐 지옥문”
野 “최 대행 헌정 파괴 제동 필요”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 여부를 결정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은 인용 시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고 ‘헌재 흔들기’를 이어 갔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결론을 3일 내린다. 최 대행이 3명 후보자 가운데 2명은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만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절차 없는 우 의장의 권한쟁의 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최 대행의 헌정 파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며 각하를 촉구했다. 특히 “만약 헌재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므로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국회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 논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지난 1일 문·이·정 재판관의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대행은 정치적 편향성, 이 재판관은 친동생의 ‘윤석열 퇴진 활동’, 정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같은 재단 소속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정 재판관에 대해 같은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재판관들이 회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이 줄줄이 회피를 촉구하면서 추후 헌재 결정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함께 ‘극우의 늪’에 빠지고 있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어 ‘헌재 음모론’까지 전면에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이력을 부각해 색깔을 입히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면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동을 헌재를 대상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 데 대해서도 “애꿎은 청년을 앞세워 헌재를 겁박하지 말고 당당히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