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 부처·기관 업무보고 다시 받겠다”… 공직사회 기강 잡기

국정기획위 “전 부처·기관 업무보고 다시 받겠다”… 공직사회 기강 잡기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6-20 00:56
수정 2025-06-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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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행안부 등 15개 부처 보고
국군방첩사령부 고강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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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9.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9.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이틀 차인 19일 감사원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를 자임했다고 비판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강도 높은 개편 작업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은 ‘정파의 돌격대’ 역할을 했다”며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전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방첩사가 지난 불법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함께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 갔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체부가 청와대 재단 처리 문제를 고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청산해야 할지, 전환해야 할지 등 검토가 필요한데 전혀 고민하지 않아 질책이 있었다”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전날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질책했는데 이틀 연속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전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벤처 스케일업, 인공지능(AI)·데이터의 활용 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조세재정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 의원이 TF 팀장을 맡았다. 팀원으로는 안도걸·오기형·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합류했다.
2025-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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