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특별법 표류…유병언법·김영란법도 ‘낮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일로 4개월이 되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등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사 직후 여야는 앞다퉈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 속에 구호로만 그쳤을 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 ‘요란한 빈수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참사 원인 및 부실대응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는 지난 5월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고도, 양측의 입장차 속에 일정이 계속 연기되는 등 삐걱대고 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6월 3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국정조사의 첫 단계인 기관보고를 진행했고, 여기서 사고 당일 해경과 청와대가 주고받은 통화내역 녹취록이 공개되며 참사 초동단계 대응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가장 힘을 받아야 할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채택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정조사는 다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확고한 불가 입장을 보여 특위가 언제 정상화될지 예측불가 상태다.

6월 국회 개회 당시 ‘최우선 의제’로 꼽혔던 세월호특별법은 7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현재까지 여야 줄다리기 속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및 특검추천권 문제와 관련해 일단 합의를 이뤘으나, 이후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주말 사이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은 남아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아 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는 이제와서 여당에 무조건 양보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특별법이 합의가 안되면 다른 법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우선 18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보고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재협상을 여당에 요구했고,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한 여당의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들도 모두 멈춰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관피아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관련 대책 법안이 ‘낮잠’만 자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다툼 속에 정치권이 응당 해야할 일이 자꾸 미뤄지고 있다”며 “파국을 막기 위한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