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윤석열, 정말 도 넘는 수사해 와…추미애 결단할 때”(종합)

윤호중 “윤석열, 정말 도 넘는 수사해 와…추미애 결단할 때”(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01 11:29
수정 2020-1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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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라디오방송서 윤석열 비판·추미애 옹호

尹, 조국 가족·월성 원전 중단 수사 겨냥 해석
“대통령 개입할 일 아냐, 야당 정치공세”
“秋·尹국조는 같이 해야…단, 尹수사 뒤에”
‘야당 간사 사보임’ 발언에 “사과할 일 아냐”
윤호중 “윤석열, 정말 도 넘는 수사해 와…추미애 결단할 때”
윤호중 “윤석열, 정말 도 넘는 수사해 와…추미애 결단할 때” 서울신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제출한 개회요구서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제출한 개회요구서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 청구 후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는 정말 도를 넘는 수사였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일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가 법치주의를 훼손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추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선을 그으며 “지금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추미애 책임론? 정의로운 검찰
정착 위해 어려움에도 끌고 나간 것”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여권을 겨눈 수사를 하다가 찍어내기 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안 했나,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여당은 월성 원전 조기 가동 중단에 정부가 조작·개입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라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원전수사를 착수하자 윤 총장을 맹비난해왔다.

윤 총장은 지난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당의 뭇매를 맞았다.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직접 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라며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검찰과 사법체계가 정착되려면 지금이 결단해야 할 때”라며 “그런 일을 추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서 끌고 나간 것”이라고 옹호했다.

윤 의원은 야권의 국정조사 공세에 대해선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국조를 하면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윤 총장은 징계위 심사 중이고,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됐다. 이런 게 일단락돼야 국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 사보임’을 언급한 일로 사과 요구를 받는 데 대해 “사과할 일 없다. 막말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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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30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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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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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호중, “윤석열 국회로 출발”하자
“누구 멋대로” 법사위 즉각 산회
김도읍, 尹직무정지에 추·윤 국회출석 요청
윤, 김 의원 보좌관 겨냥 “제대로 보필해”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간사 사보임’을 거론했다가 반발을 샀다.

그는 국회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대해 “사전 협의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간사 활동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을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김 의원 측 보좌관 자질을 깎아내렸다.

윤 위원장은 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의원에게 “협의를 전혀 하지 않는 자세로는 간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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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김도읍 의원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직무도 정지시키려 하느냐”며 “왜 남의 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고 항의했다. 자신의 보좌관을 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방 식구들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다”며 “그 말을 한 것이 사실이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25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 조치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국회 법사위 출석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이 국회로 출발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자 위원장인 윤 의원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며 즉각 산회를 선포했다.

윤, 조수진에 “찌라시 만들 때 버릇 유감”윤 위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도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웃었다.

조 의원이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를 촉구하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동아일보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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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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