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무맹랑 소설” 與 “법치주의 위배”

野 “허무맹랑 소설” 與 “법치주의 위배”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9-27 03:23
수정 2023-09-27 0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26일 여야는 이와 관련해 종일 실랑이를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는 사유의 법리적 미흡함과 부당성을 호소하며 영장 기각을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앞뒤가 잘 맞지 않고 허무맹랑한, 참 허접하게 읽을 데 없는 추리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로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할뿐더러 백현동과 대북 송금 건에 대해 과연 직접 증거가 있느냐”고 따졌다.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은 법원 출석을 위해 녹색병원을 나온 이 대표를 배웅했다. 조오섭 의원은 이 대표 배웅 직후 페이스북에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몸 상태로 무도한 검찰 독재에 맞서기 위해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썼다. 자신의 지역구(동작갑)에서 피켓 시위를 한 친명계 김병기 의원은 “폭압적 정권에 대한 분노와 참담함으로 피켓을 들었다”고 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방탄정당이라는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앞선 탄원서 제출 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우기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전날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1% 포인트)에 따르면 이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1.8%로 압도적이었다. 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51.2%로 절반을 넘었다.
2023-09-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