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軍 복무환경’ 자료 공개

병역 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심리취약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이 6일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지난해 91%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 2000명 중 심리취약자는 2만 60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병무청이 실시한 1차 심리검사에서 정신적 이상이 의심됐던 5만 4000여명 가운데 2차 검사를 통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바뀐 판정을 받은 인원이다. 하지만 신경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의 1인당 검사 시간이 불과 10~20분에 불과해 문제가 있어도 가급적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가별 징병검사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하루 4시간이지만 미국과 스위스는 사흘에 걸쳐 총 24시간에 달한다”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 폭행을 주도한 이모 병장도 심리검사 때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경고됐지만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 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심병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병사 중 23.1%(8만 811명)가 관심병사로 분류돼 있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 2647명(15%), B급은 1만 9530명(5.6%)이며 자살 우려가 있는 A급은 8634명(2.5%)으로 집계됐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장병도 2010년 842명에서 지난해 130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90명의 장병이 인명 사고로 사망했고 이 가운데 6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국군의무사령부가 발표한 ‘한국 군 장병에서의 불안장애 발생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 국내 19개 군 병원에서 정신·행동장애에 속하는 진단으로 외래 치료를 받은 현역 군인은 1만 9066명이고 이들에 대해 총 6만 6481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