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 7100여건” 21명 입건… 前사령관 2명 관리 책임만 물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을 최종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었고, 문제의 ‘정치 댓글’도 7100여건으로 3배 늘어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했다. 연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들에겐 정치관여 혐의가 아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해 ‘관리 미흡’의 책임을 묻는 식으로 면죄부를 줬다.

반면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 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 등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에 올린 글은 78만 7200여건(중간 수사 결과 때는 28만 6000여건)이고,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 처벌 대상이 된 글은 전체의 0.9%인 7100건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국방안보와 관련한 대응을 하면서 과도하게 정치적 관여가 됐다”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