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댓글’ 최종수사 발표 안팎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19일 최종수사 발표는 군 조직의 정상적인 작전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일탈 행위’로 사건의 성격을 최종 규정했다.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행위도, 목적을 가진 행위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관여’를 한 데 따른 책임을 묻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군 조직 요원들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을 명목으로 자신들의 보수적 성향과 영향력을 마음껏 드러내 놓고 행사했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아랫선’에만 책임을 묻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제기된다.

조사본부는 이날 입건자가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때의 11명에서 21명으로 늘었고, 확인된 정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도 7100여건이라고 밝혀 표면상 처벌 규모는 늘어났다. 당초 조사본부는 중간수사 결과 때 정치 관련 글을 50건 이상 작성한 요원 11명을 입건하는 등 기준을 정했었지만, 이번에는 건수에 관계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해 입건했다. 반대로 ‘정상 참작’을 이유로 나머지 요원의 입건을 유예했다.

조사본부는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심리전단장이 부임하면서 정치 중립 의무가 무력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수 비평가’로 지칭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단장은 국방, 안보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고 이를 요원들에게 ‘퍼나르기’하도록 했다. 조사본부는 “극우·보수 성향의 이 전 단장이 ‘대응작전 간에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북한의 주장 등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한 심리전단 요원은 “NLL 포기 발언은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좀 실망인데…”라는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조사본부는 “일부 소수 인원은 대응 작전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소수의 일탈로 규정한 조사본부는 “심리전 작전 자체는 조직적으로 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조직적인 정치 관여는 아니라고 논리를 연결지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정치 관여라는 것을 모르고 작전을 했던 것”이라며 “대선 개입을 위해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대책과 관련,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합동참모본부 통제 아래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