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에 유엔 결의로 해결안되는 활동 있어”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대(對) 러시아 제재와 관련, “러시아에 압력을 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반드시 존중하고 인식돼야 하는 것이란 점을 한국 기업과 은행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중인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업계와 금융권은 미국 및 EU 등의 제재 결과로 생긴 어떤 틈도 메우려고(backfill any opportunities)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 제재 문제와 관련된 한미간 협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주권 침략은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에 분명히 하기 위해 통합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상황 완화와 정치적 해결 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 한미 양국은 매우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들은 러시아 제재 문제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어긋나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간에는 유엔 결의안으로 해결(address)되지 않는 다양한 관계가 있다”면서 “정부에 있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관여할지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을 추구할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비즈니스가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간주할지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자체 결정을 갖고 있다”면서 “나는 그 활동이 유엔 결의안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언급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는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취해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우리는 환영한다”면서도 “그걸 완화할지 말지는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남은) 유일한 길은 비핵화를 하고 핵시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를 따르고 비핵화로 가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는 의문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또 북한이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 옵서버로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금융 체계나 금융 감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