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 꾀병 가려낸다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 꾀병 가려낸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2-14 12:15
업데이트 2020-12-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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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지적장애 선별 위한 인지능력검사 개선
평가영역·문항 늘리고 난도 높여 꾀병 선별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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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병역판정검사가 8주만에 재개된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병역판정검사가 8주만에 재개된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병무청은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서 지적능력 저하자를 판별하는 인지능력검사를 개선·적용해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인다.

병무청은 14일 국방과학연구원(KIDA)이 개발한 신인지능력검사를 내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심리검사는 정신건강 상태와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경계선 지능과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로 나뉜다.

병무청은 2010년부터 KIDA가 개발한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활용했으며, 2017년 인성검사는 전면 개선했으나 인지능력검사는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병무청은 KIDA에 의뢰해 2019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개발, 올해 시범 적용을 거쳤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의 시대 상황과 병역 의무자들의 지적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인지능력검사의 평가영역은 기존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등 4개에 언어추론, 기초산술 2개를 추가해 6개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검사문항은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확대해 경계선 지능 수준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난이도는 6단계로 나눠 실제 인지 저하인 사람과 인지 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해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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