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등 4건 심리 중…내년 2월께 첫 판결 나올 듯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이 일러도 내년 2월께 나올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사법부 판단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모두 4건이다.

댓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심리가 한창이다.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나중에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사건을 병합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재판 일정이 길어졌다.

검찰은 오는 23일 재판에서 국정원이 공소장 범죄일람표상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퍼트린 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다.

이후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의해 순차 공모해 정치관여·대선개입 실행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드러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정은 피고인 측 변소 내용과 재판부의 증인 채택 범위 등에 달려있다. 알선수재 혐의로 별건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은 내년 1월 24일 구속만기가 지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된다.

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선 오는 26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김 전 청장 재판은 관련 사건 가운데 절차 진행이 가장 신속히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2월 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9일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짜깁기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사건을 폭로하면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박모 경감 등의 사건도 맡고 있다.

이들 사건은 검찰이 일부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 예정이거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상태로, 대부분 심리가 끝났다.

법원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은 판결 선고 시기를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2월 초중순께 연달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