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 쟁취 요구…”법외노조 단체행동 금지” 정부와 마찰

전국 단위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개 단체다.

공노총은 법내노조로 조합원은 11만명, 전공노는 법외노조로 14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전공노는 2009년 12월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와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통합과 함께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조활동 합법화를 요구하며 공노총과는 달리 법외노조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법외노조와는 단체협약 등 일체의 교섭을 할 수 없고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04년 11월에는 전공노가 ‘공무원 노동 3권 쟁취’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시 총파업 사태로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전공노 소속 공무원 2천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개정, 임금·수당 인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현안을 두고 정부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전공노는 상급단체인 민노총과 보조를 맞춰 철도·지하철·항공 민영화 저지,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쟁취 등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공노에 가입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20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노 가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출범 당시 공노총에 가입했으나 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들어 2012년 7월 탈퇴하고 단일노조로 운영 중이었다. 광주시의 공무원노조는 시 공무원노조(2006년 출범)와 시청 공무원노조(2011년 출범) 등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연금 개정 저지, 시간외수당 개선, 총액인건비 폐지 등을 주장하며 전공노 가입을 추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