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7년 선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11. 뉴시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쯤 남편 B(41)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약 2시간에 걸쳐 B씨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보호관찰 명령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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