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이후 첫 손질… 늦어도 하반기 시행
하루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씩 인상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15일 공무원과 공시생, 공공부문 종사자 전문 매체인 ‘공생공사닷컴’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 노동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폭의 여비 인상안을 확정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출장비와 식비는 하루 기준 기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오른다. 인상안을 적용하면 식비의 경우 하루 세끼 기준 한 끼에 8300원꼴이다.
공무원 여비는 지난 2010년 11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지금까지 동결돼왔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는 “하루 2만원으로 어떻게 세 끼를 때우느냐.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할 판이다”며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행정부 교섭에서 인사혁신처는 출장 여비 인상에 합의했고, 지난달 기획재정부도 인사처와 공무원 노동계가 합의한 내용을 최종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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