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 소환 조사 후 이틀 만
29일 서울북부지법서 영장심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해 심사위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인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혐의도 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상혁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 북부지검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검찰은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 위원장을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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