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감사 종료 반년 만에 추가
법무부는 5년간 한 번도 안 해
감사원 “비판 많아 진단 필요성”

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감사원이 공수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또 감사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연간 감사계획은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하며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그해 하반기에 공수처 현장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감사를 다시 하는 셈이다.

게다가 감사원 ‘빅2’인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공수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30일 “기관 정기감사는 통상 2년마다 진행된다”며 통상적인 감사 업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관을 2년마다 감사하는 게 드물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8년 이후, 국방부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이후 5년이 지난 2022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언론과 법조계 등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최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