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임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범죄와는 별개의 증거라는 것이다. 검찰은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한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휴대전화를 계속 탐색한 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무죄 선고 직후 임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오랜 시간 저와 다른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경북 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