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업자 16명 거미줄처럼 얽힌 관급비리

강원 화천군이 발주한 하수관거 공사 뇌물 사건이 전직 군수의 동생까지 연루돼 관급 공사를 둘러싼 총체적인 비리 사건으로 결론났다.

담당 공무원과 감리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자에게 집 인테리어 공사는 물론 해외 여행비,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명절 떡값까지 요구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관급 공사의 예산 삭감을 막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화천군수의 동생 정모(59)씨를 구속했다.

또 일괄 하도급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로 건설업자 백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화천군이 2007년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화천군이 발주한 하수관거 시공업체로부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예산의 삭감을 막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4천680만원의 로비 자금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백씨는 두 공사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공동 낙찰받은뒤 E 업체 대표 안모(55)씨에게 불법 일괄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12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공사는 E 업체를 인수한 현장소장 출신의 김모(48)씨에게 넘어갔다.

담당 공무원인 이모(55·구속·지방 6급)씨 등 공무원 4명은 김씨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를 맡은 W 업체 현장소장 박모(48)씨로부터 4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김씨와 박씨는 장모(47·구속)씨, 허모(44·구속)씨 등 감리원 4명에게도 1억4천300만원을 줬다.

공무원과 감리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관급 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성 뇌물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감리원 등 3명은 7월 중순 구속됐다.

특히 공무원 이씨는 시공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권한 등을 이용해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부탁받은 공사 작업까지 요구해 ‘슈퍼갑’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리베이트와 로비·뇌물 비용으로 적잖은 돈을 쓴 하수관거 시공업체는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애초 100억원이던 총 공사비를 160여억원으로 부풀렸고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양승현 광역수사대장은 “지자체의 대규모 관급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감리단, 건설업체의 관행적 비리가 상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뇌물 등 손실 보전을 위해 저가의 불량 원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천군의 관급공사 비리사건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모두 16명이다. 이 중 공무원 1명, 감리원 2명, 전직 군수의 동생 등 4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건설업자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