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적 디데이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유급·제적 디데이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3-21 00:07
수정 2025-03-21 0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이 복귀 시한인 연·고대 ‘썰렁’
“봐주기 도 넘어” “정당한 휴학 지지”
의협도 “제적 땐 앞장서 투쟁할 것”
의대생 “부당 처우 땐 소송 등 강구”

이미지 확대
정부가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남긴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280석 규모의 의대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뿐.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 100여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앉아 있었다. 두 대학 모두 ‘21일을 넘기면 유급·제적’이라고 공지했지만 의대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맹 휴학’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제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을 제적시킬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등록 시한은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다. 학사일정의 4분의1 시점으로, 이때까지 복학·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대·전북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학내에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생 신모(21)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의대가 아니었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대학들의 휴학 반려와 관련해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행태가 폭압적”이라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당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