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 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이 다음달 5일 열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본안 소송의 첫 변론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경찰에 출석했다.양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절감하는 순간”이라며 “민주노총은 집회를 위해 신고를 했고 법에 보장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등에 운반책을 두고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해외 마약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투자 대출, 유엔 후원금 계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 입국했다고 주장한 60~70대의 외국인들은 초콜릿으로 위장한 필로폰을 가방 속에 숨겨 들어오던 마약조직의 운반책이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연세대가 수시 등록 기회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수험생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법정 공방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정시로 이월하면, 이 전형에 지원한
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격자 발표 등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일정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중지된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2심에 항고하기로 했다. 재시험 등 수험
150억원대 부당대출 지시 혐의검찰이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
러시아 국적 총책 등 12명 검거“심리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유엔 직원, 미국 유학생, 미군 행세를 하면서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14억원을 뜯어낸 국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맺은 뒤 각종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올 1월부터 10월까
트랜스젠더 학생의 수련회 참여를 제한한 학교 측의 조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학교의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담당 교사, 교감 등과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학 당시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