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진상 규명 속도

5일 ‘尹 2차 조사’ 전 혐의 다지기
尹정부 국무위원 줄소환 이어질 듯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관련자들에게 특검의 칼끝이 향하는 모습이다. 향후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이날 소환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사후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이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지난해 12월 5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후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다만 며칠 후 한 전 총리는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결국 해당 문건은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 이미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사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인물이다. 특검은 국무회의 소집 통보 수신 여부, 통보의 주체, 국무회의 불참 사유 등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대통령실로 옮긴 후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해제일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도 수사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 가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당시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 국무회의 의결 관련 조사 등이 진행되며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는 북한을 도발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입수해 외환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포착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사로 나아가기 전 특검이 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조사단 역시 내란 특검에 ‘내란 10대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외환 유치 의혹과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포함시켰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도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오는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때도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2차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며 충분히 진술할 것’이라고 출석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