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 결의안 의미

석탄·노동자 수출 길 막혔지만 中 도움으로 원유 차단은 면해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류 공급량 감축이 골자인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9일 만에 결의를 채택하는 ‘속전속결식’ 대북 압박 작전의 성과를 보여 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놨지만,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르면 다음달 내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추가 도발을 이어 갈 가능성이 유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연일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과 제3국 기관·개인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흘리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러시아를 압박해 왔다. 이날 결의안에 대해 당초 원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광물·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 놓았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직후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지점(point of return)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는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으니 핵 포기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의미다.

북한은 이번 제재 조치에 대비해 이미 지난 4월 석유 100만t 비축 목표를 세우고 석유를 비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연간 수입량의 3분의2 수준으로 당시 평양시내 주유소에는 원유 공급이 바닥나 미리 기름을 사 두려는 차량 행렬이 1㎞ 가까이 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역임한 후루카와 가쓰히사는 이날 교도통신에 “석유 수출 제한으로도 북한의 타격은 크다”면서 “북한 선박 기항 전면 금지 등 아직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번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자금원은 거의 끊긴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경제적 압박이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킬 동기가 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대북 원유 공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북한의 군수공업 분야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전후해 탄도미사일 실거리 사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3일의 6차 핵실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장착용 수소탄 시험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보여 줬던 ‘퍼즐’을 완성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화성 14형’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언했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의 괌 포위사격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실제 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 실거리 사격을 하는 모습을 아직 못 보여 줬으니 실거리 사격을 통해 ‘실체적 능력’을 보여 주려 할 것”이라며 “북한 측이 도면을 공개한 ‘화성 13형’이나 ‘북극성 3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유엔 안보리가 이날 제재 대상 개인으로 추가한 박영식은 우리의 국방장관 격인 인민무력상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승승장구한 인물로 꼽힌다. 박영식은 2014년 4월 군부의 인사권을 쥔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에 올랐고 1년 후인 2015년 5월 북한군 서열 3위인 인민무력상으로 승진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3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