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트릴레마’ 탈출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트릴레마(삼중고)다. 워낙 복잡하게 엉켜 있어 전문가마다 해법이 다르지만,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빚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미국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출 때 우리도 과감하게 내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책 대응 폭이 너무 줄었다”며 “일단은 금리를 동결해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계부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경우 연말엔 미국과 역전돼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금리를 올려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 유출이 한·미 금리 차이에 따른 유출보다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리 동결 전략… 실질적 인하 효과”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거에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었던 만큼 기계적으로 미국을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다”며 “미국이 금리를 계속 높이는데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면 실질적으로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동결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에 긴축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은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조만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고 정부는 그사이 부동산 거품을 빼는 등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하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확인돼야 금리를 찔끔 내리는 식의 통화정책을 반복한 탓에 효과가 없었다”며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시장 기대에 앞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고 한은이 5~6월 한 차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양은 물론 질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생계형 대출은 부담을 완화해주고 부동산 대출은 조이는 이원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제는 LTV와 DTI 완화 기조를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인 2014년 8월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1년간 한시적인 조치였으나 2015년과 지난해 각각 연장됐다. 오는 7월 시한이 다시 끝나는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연초 부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올해도 연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DTI 놔둘 거면 DSR 조기 전면 도입”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리를 내린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총량적 규제로 관리하기 전 취할 수 있는 조치로 LTV·DTI 비율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전면 도입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등 여러 조치가 나왔지만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LTV와 DTI를 먼저 조절하고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보다 가계 부채가 더 심각”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은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조치인 국채 매입 프로그램 가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한은의 국채 매입은 경기 부양이 아닌 경기 방어 측면이 강해 다른 나라의 양적완화와 성격이 다르다”며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부담스럽겠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것)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해결할 때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목소리도 나왔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일부 대선주자 공약과 같은) 한계가구 부채 탕감 등은 성실 상환자의 의욕을 저하하고 금융 기본원칙을 흔드는 일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경기 침체보다는 가계부채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금리를 하루라도 빨리 올려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3-20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