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간첩죄 수준 엄벌하고
기술안보 전담할 컨트롤타워 둬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만 빼낸 게 아니라 중국에 아예 공장을 통째 ‘복제’해 지으려다 덜미를 잡혔다. 기술 유출의 핵심 인물이 ‘메모리반도체 공정의 달인’이라 불린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라니 더 충격적이다. 반도체시장의 기술 유출이 이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산업 스파이로 전락한 이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재직했고 SK하이닉스로 옮겨서는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았다. 중국 자본을 투자받아 현지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등의 핵심 인력 200여명을 영입했다. 그들을 통해 빼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설계도면, 클린룸의 불순물을 차단하는 첨단기술(BED) 등으로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불과 1.5㎞의 지척에 지을 계획이었다니 그 무모함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당이 유출한 정보들은 모두 국가 핵심기술이자 삼성전자의 중대한 영업 기밀이다. 복제 공장이 지어졌다면 우리 반도체산업이 어떤 손해를 봤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미 유출된 자료만도 최대 수조원의 가치로 파악했다.

우리 기술의 해외 탈취는 갈수록 아찔해진다. 이번에 발각된 일당은 청두시에서 수천억원을 투자받아 삼성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국정원에 걸린 해외 기술 유출은 93건, 피해액은 25조원 규모다. 반도체 수출에 국가경제의 명운을 거는 우리로서는 국가안보가 위협받는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첨단기술을 훔치는 간 큰 범죄들은 물러 터진 처벌 탓이 무엇보다 크다. 기업 근간을 흔들 핵심 자료 수백 개를 빼돌려도 좀처럼 실형을 받지 않는다. 지난 8년간 기술 유출로 징역형을 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에 그쳤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해외 유출로 가중처벌해도 최대 6년에 툭하면 초범이라고 봐준다. 간첩죄 수준으로 엄벌하는 미국 등 기술 경쟁국들이 크게 웃을 일이다.

반도체 기술은 미중 패권 다툼 속에 살얼음판에 서서 지켜내고 있는 우리 미래산업의 근간이다. 수십년 기술을 단속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다. 이쯤 되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첨단기술 선진국들이 다 갖추고 있는 기술안보 전담 컨트롤타워가 우리에게도 시급하다. 대법원이 꾸물대지 말고 양형 기준부터 손봐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