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초·중교 기미가요 암기 조사
교사들이 직접 듣고 파악하기도
“국가 강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일본 교육당국이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학생들이 외우고 있는지 조사하라며 학교에 지시한 가운데 교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지난 3월 9일 관내 54개 전 시립 초·중학교에 기미가요 가사를 암기하고 있는 학생 수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메이지(明治·1868~1912) 시대부터 국가로 사용됐던 기미가요는 태평양전쟁 후 폐지됐다가 군국주의 논란과 진보 세력·오키나와 등의 반발 속에서도 1999년 국가로 법제화됐다.

오키나와는 17세기 초까지 일본이 아닌 ‘류큐(琉球)’라는 왕국이었으나 1609년 일본 본토의 침략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결국 19세기 후반 메이지(明治) 시대에 일본으로 강제 편입돼 멸망했고, 이후 오키나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차별받았다.

기미가요 가사에는 ‘임의 치세는 천 대(代)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가지’라는 구절이 있다. 기미가요를 비판하는 이들은 가사 중 ‘임’이 ‘일왕’을 의미하며 기미가요는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기미가요를 국민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혀 왔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공표한 초·중·고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어느 학년이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위가 최근 첨부한 응답지에는 각 학년의 재적수와 가사를 암기하고 있는 학생 수를 기재하는 칸이 있었으며 제출 기한도 제시돼 있었다. 다만 조사 이유나 파악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이 외에도 졸업식 당일 국기와 교기가 게양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식당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 제출도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3월에 졸업식이 열리며 새 학기는 4월에 시작된다.

이 같은 교육위의 조치는 학생들이 졸업식 때 기미가요를 외워 부를 수 있고 일장기가 제대로 게양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의 공문을 받은 모든 학교가 기미가요 암기 학생 수를 파악한 뒤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사는 거수로 수를 파악하거나 음악 교사가 직접 듣고 난 뒤 대략적인 인원을 보고하기도 했다.

교육위 “자민당 시의원이 문의”
교육위는 마이니치에 조사 사실을 인정했다. 교육위는 자민당 시의원으로부터 기미가요 암기 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고 조사한 뒤 시의회에 결과를 전달했다면서 “(교육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습지도요령’을 근거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위는 모든 학교의 각 학년 전체 비율을 분석한 뒤 시의회에는 결과만을 전했으며 자세한 개별 상황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2년 전에도 의회 측 요청으로 비슷한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시 신이치로 교육위 학교교육실 참사는 “지도요령을 근거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사 방법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시켰다”면서 “배려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교직원 조합은 4월 “각 학교의 상황을 수치화해 지도를 독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국가를 강제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고 지나치다”며 교육위에 항의문을 제출했다. 교육위는 이달 15일 조합 측에 자세한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