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親트럼프’ 하원의원 알렉스 무니
“방위비 분담약속 이행 불충분”…관련법 발의
국방부에 ‘韓등 동맹국 방위기여 보고’ 요구

미국 의회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기여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알렉스 무니 하원의원(웨스트 버지니아)은 이런 내용의 ‘동맹국 부담 공유 보고서법’을 발의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안은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를 담은 보고서를 미국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고 대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랍 걸프 동맹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 등이 거론됐다.

법안 발의에는 댄 비숍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 등 다른 친(親)트럼프 강경파 의원도 참여했다.

무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나는 동맹국들이 합의된 방위 예산 분담금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미국 혼자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내세운 ‘안보 무임승차론’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와 보수 학자들은 지난 8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방위비용 분담이 핵심 국방전략” 보수 학자·관리 정책제안
●“2025년 공화당 재집권 땐, 한국에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해야”
이들은 국방부 정책 제안 항목에서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단순히 돕는 데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대만,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이스라엘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미국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큰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국방전략 최우선순위는 中…동맹국들 中과 맞서는데 나서야”
●“北 군사충돌 반드시 억제하고 핵보유국으로 남도록 둬선 안돼”
이 같은 방위분담 원칙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고서는 국방정책 제안 서두에서 밝혔다.

국방정책 제언의 집필자인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중국은 국력의 범주 전반에 걸쳐 미국의 이익에 도전”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특별히 강렬하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밀러 전 대행은 “미국 국방전략은 중국을 최우선 순위로 지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반드시 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구매량을 최소 64기로 늘리라고 했다.

국무부에 대한 제언에서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맹이며 군사, 경제, 외교, 기술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 충돌을 하는 것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할 역량을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도록 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뇌관’ SMA…트럼프 때 진통 반복되나
AP통신은 프로젝트 2025의 이런 많은 제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공화당 내 다른 대선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도 공감을 표하는 등 프로젝트 2025가 당내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헤리티지 연합을 통해 미완의 백악관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대대적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이같은 기류는 한국이 직면하게 될 변수로 주목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른 특별 협정에 해당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은 1991년 처음 체결됐다. 애초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전부 부담했으나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강화하면서 분담금 책정 협상이 시작됐고, 정해진 기간에 따라 협상과 증액을 반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 승차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선정적 주장을 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한국에는 2019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운운하면서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고, 2019년 말 타결됐어야 할 제11차 SMA는 2021년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애야 타결됐다.

현재 SMA는 2025년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새 협상이 필요하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방위비 증액 압박과 함께 이전과 같은 협상 진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