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조여도 개발계획 우후죽순… 이래서 수도권 집값 안 잡힌다

입력 : ㅣ 수정 : 2019-09-2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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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영향 신축 수요 ‘풍선효과’
준공 5년 이하 거래 두 달 새 2.7배 늘고
래미안대치팰리스 84㎡ 한 달 새 1.7억↑
GTX·삼성동 GBC 등 쏟아져… 수요 자극
금리 오락가락 ‘냉온탕’ 통화정책도 원인
지난해 10월 입주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힐스테이트 녹번’ 아파트 모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 7억 4000만원이었던 전용 59㎡가 지난달 8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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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입주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힐스테이트 녹번’ 아파트 모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 7억 4000만원이었던 전용 59㎡가 지난달 8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8·2 대책과 9·13 대책이 약해서 집값을 못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쪽에선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수많은 개발계획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미 수차례 개발을 추진한 지역의 집값이 뛰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요?”(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자 A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계약 후 추가로 임대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주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다르게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7월 각각 24억 5000만원(12층)과 26억원(7·15층)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27억 7000만원에 팔리는 등 한 달 새 1억 7000만원이 뛰었다. 대치동의 한 중개인은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권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율형사립고 폐지로 학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북은 뉴타운과 재개발지역의 5년 미만 신축 아파트 가격이 강세다. 지난달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가 15억 2500만원에, 이달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가 15억 1500만원에 거래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상한제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누르자 신축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2주째 강세를 보이며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규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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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정보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지난 7월 거래 건수는 710건으로 5월(260건)보다 2.7배 뛰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지속된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를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서 찾고 있다.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는 “8·2 대책과 9·13 대책의 핵심은 세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추진, 수도권 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 등 굵직한 개발계획을 쏟아 내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 송도의 ‘송도 더샵 프라임뷰’가 평균 143대1,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는 2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정부의 GTX 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광의 통화량’(M2)이 280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냉온탕을 오가는 통화정책도 한 원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압박에 밀려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만인 지난 7월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0.25% 포인트 금리를 내렸고, 10월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경기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엔 공감이 가지만, 당초 인상 명분이었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만 내리면 또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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